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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16번 지문입니다.

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甲이 과실 없이 丙과 계약을 하였다면 乙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지문 중에
알지 못한 -> 선의
과실 없이 -> 무과실
모두 적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3주차 OX확인 문제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1

안녕하세요. 교수님

회사 다니며 공부하다 보니  강의시간표보다 1개월쯤 늦어져 진도를 따라 가고있습니다.

 

1~2월 민법 기본과정 중 1월28일 3주차 OX문제 중 16번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보통 표현대리적용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보호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6번 문제에 상대방 갑은 무과실만있고 선의 상태는 아닌것으로 봐서 본인 을이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것이 아닌듯한데.. 답이 X로 본인이 계약상 책음을 지는것이 맞는가 해 문의드립니다.

 

정리: 표현대리적용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때면 보호되는것이 아닌가 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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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3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 조*익 2023-09-10 278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1 278
63042 부동산공시법령 16강 21분 30초 내용 정*솔 2023-09-10 2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6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86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82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82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3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1
답변 양기백 2023-09-11 311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6
답변 양기백 2023-09-11 266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49
답변 양기백 2023-09-11 249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4
답변 양기백 2023-09-11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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