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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주차 OX확인 문제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1

안녕하세요. 교수님

회사 다니며 공부하다 보니  강의시간표보다 1개월쯤 늦어져 진도를 따라 가고있습니다.

 

1~2월 민법 기본과정 중 1월28일 3주차 OX문제 중 16번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보통 표현대리적용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보호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6번 문제에 상대방 갑은 무과실만있고 선의 상태는 아닌것으로 봐서 본인 을이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것이 아닌듯한데.. 답이 X로 본인이 계약상 책음을 지는것이 맞는가 해 문의드립니다.

 

정리: 표현대리적용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때면 보호되는것이 아닌가 해 문의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16번 지문입니다.

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甲이 과실 없이 丙과 계약을 하였다면 乙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지문 중에
알지 못한 -> 선의
과실 없이 -> 무과실
모두 적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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