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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지
민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첩계약은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제103조에 해당).

즉 간통죄 위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회적타당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8
첩계약 무효로 배웠는데 이번에 법규가 바뀌엇잔아요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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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오*은 2023-09-13 492
우선순위 한민우 2023-09-13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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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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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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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3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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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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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3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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