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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96 배당순위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6

1. 2순위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지요? 그렇다면  저당물을 매입할 때 1억이 저당설정 되어    있었고 저당물이 3억이어서 1억을 제외하고 2억에 샀다면, 필요비 유익비만 변제 받나요?  2억은 못 받는 건가요?

2. 전세권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하는 전세 세입자의 권리와 같은 건가요?

3.p 379의 '3.채권변제기의 도래'의 내용는   예를 들어, 물건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를 주겠다는 기한이 지나서도 수리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말인가요?

 

강의를 나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날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 어떤날은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과 희망의 엇갈립니다.

그러나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2.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자기 소유 부동산이면 경매시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저당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제3취득자가 아닌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화과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2. 다릅니다.
이 부분은 1~2월 강의 18강 25분부터 설명되어 있으니 글보다는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중에는 유치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겠지요

이해가 안되도 개의치 마시고 꿋꿋하게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므로 시간이 해결해 중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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