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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협의의 무권대리 과실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8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대리인이 인장과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가지고 나와서 매매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선의라 할지라도 대리행위에 대한 원인을 본인에게 확인해보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권대리인의 경우 본인에게 확인해볼테니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을것이고 만약 무권대리인과의 계약이 성립한다면  협의의 무권대리 상대방이 과실을 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간단한 내용인 거 같은데 쓰고 보니 길어지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30
안녕하세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 존부에 관한 상대방의 조사의무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사의무를 부담시키면 대리제도의 연혁에 반한다고 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때가 아니라면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므로
수험상으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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