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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26
안녕하세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주택임대차는 최단 2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주임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위한 법이므로 임차인이 그 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해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6개월의 기간(즉 2년 미만 - 1년이 될 수도 있도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요)으로 임차했다면
임차인은 최단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 6개월(1년으로 정했다면 1년이겠지요)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년 약정을 했다면 최단기간 2년이나 약정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2달 살다 나가겠다든지 1년 2개월 살고 나가겠다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년 약정을 했다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었으므로 2년 약정은 당사자 모두 지켜야 하며
임차인이라고 1년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 1. 주택임대차는 최소 2년 보장
2.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2년 또는 그 약정한 기간 주장 가능
임대인은 2년 보장
3, 만일 2년 이상을 약정하면 그 약정은 둘다 지켜야 하며, 임차인은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수 없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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