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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주택임대차는 최단 2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주임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위한 법이므로 임차인이 그 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해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6개월의 기간(즉 2년 미만 - 1년이 될 수도 있도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요)으로 임차했다면
임차인은 최단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 6개월(1년으로 정했다면 1년이겠지요)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년 약정을 했다면 최단기간 2년이나 약정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2달 살다 나가겠다든지 1년 2개월 살고 나가겠다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년 약정을 했다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었으므로 2년 약정은 당사자 모두 지켜야 하며
임차인이라고 1년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 1. 주택임대차는 최소 2년 보장
2.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2년 또는 그 약정한 기간 주장 가능
임대인은 2년 보장
3, 만일 2년 이상을 약정하면 그 약정은 둘다 지켜야 하며, 임차인은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수 없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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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24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19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3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58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58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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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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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0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9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39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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