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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빌라에 세입자 을이 거주하다가 빌라의 누수,하자로 입은 손해배상 채권 5백만원이 생겼다면? 

이 5백만원의 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죠,

2. 반면에 세입자 을이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경우 1억의 보증금반한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빌라의 주인에게서 지불했던 돈을 반환받는 채권이지요.,

그러므로 1억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9.09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계약을 주된 계약에 붙은 종된 계약으로 별도로 보듯이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본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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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74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69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69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6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63
63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5 374
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74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02
63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김*욱 2023-09-15 58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82
63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이*정 2023-09-15 8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886
63296 부동산학개론 인플레이션 이*선 2023-09-15 4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84
63295 부동산학개론 100선 59번문제 고*은 2023-09-15 54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5 540
63294 민법 판결로 인한 관습법의 존재확인과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의문. 정*종 2023-09-15 107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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