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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정허위표시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 무효인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와는 다릅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3.09.09
85페이지 4번 ㄱ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이라고 나오는데 100페이지 35번 문제 중 1번은 통정허위표시가 추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뭐가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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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22 부동산공법 농업진흥지역 출제예상문제 천*선 2023-09-15 4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67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68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68
63320 부동산세법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박*균 2023-09-1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48
6331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12쪽과 유인물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김*린 2023-09-15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351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8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87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309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309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54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54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65
답변 양기백 2023-09-19 365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30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4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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