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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최*욱

2023.09.0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며 불안한 지금 항상 교수님의 섬세하고 자세한 강의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1. 100선문풀에서 52번의 5번에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틀린지문을 맞게 고친다면 아래 두문장 다 맞는건가요? 1)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2)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토지 등기기록 해당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2. 61번 5번지문에서 가처분결정~ 은 이행을 명하는판결? 이러서 촉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핵심요약집 169p ㄴ 가등기가처분명령은 판결이기에 단독신청한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가처분결정과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둘다 판결이라면? 그렇다면 실행하는방법도 같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최*욱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네요~~


1.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위의 정리처럼 하시면 됩니다..^^


2. 가처분결정은 처분제한 등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므로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제한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가한다라고 기억하세요..


3. 가등기가처분명령은 가등기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킹왕짱!!!! 오*은 2023-09-16 352
마무리 정리 양민 2023-09-25 352
63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6 437
네 맞습니다 ^.^ 차민혁 2023-09-16 437
63328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가등기- 박*연 2023-09-16 336
답변 양기백 2023-09-19 336
63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 있어요 정*정 2023-09-16 514
제3자보호 요건 양민 2023-09-25 514
6332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솔 2023-09-16 6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633
633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김*소 2023-09-16 356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25 356
63324 부동산학개론 모의문제에 대하여 이*주 2023-09-15 535
강양구 강양구 2023-09-17 535
63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 사기강박 이후에 주간으로 들으라는 강의는 어디서 듣나요? 유*정 2023-09-15 346
개념완성 양민 2023-09-18 346
63322 부동산공법 농업진흥지역 출제예상문제 천*선 2023-09-15 4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67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69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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