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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료상한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하*훈

2023.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의 직접개입인가요 간접개입인가요? 제가알기론 간접인데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지 직접개입에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늘 행복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규제, 임대료규제는 그냥 가격규제 정책입니다. 

일부 교수들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직접개입, 간접개입, 토지이용규제의 구분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학제적 분류이므로(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경우강 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본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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