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 물권변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윤

2023.09.0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081620460.jpg ]

안녕하세요 사부님! 교재p53 4번 186조 또는 187조의 적용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표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ㅠㅠ 문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예를들어 재단법인 출연재산과 제186조 부분에 재단법인과 제 3자사이 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을 못잡겠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제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면 제48조 제1항입니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 


법인이 성립된 때 즉 법인이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제187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대내적 즉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제48조가 적용되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생기지만


대외적으로 즉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즉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대내적: 출연자와 재단법인은 제187조가 적용되지만

대외적 : 제3자와 재단법인 즉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15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4 4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473
6327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3 단원마무리 1번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09-14 5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522
63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포상금에서 교란행위자 정*연 2023-09-14 476
포상금 홍덕기 2023-09-15 476
63275 부동산공법 타당성 검사 전*아 2023-09-14 4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12
63274 부동산학개론 원리금 균등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장*완 2023-09-14 5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530
63273 부동산세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정*연 2023-09-14 6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660
63272 부동산공법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09-14 5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503
6327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4 4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7
63270 부동산공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솔 2023-09-14 4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78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9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