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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벌칙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08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한민우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위반시 제재는 과태료만 있고 형벌(징역,벌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나요? 외국인이 무허가로 토지 취득한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형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신고위반시 제재는 과태료만 보이고 형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가장계약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요약집 89p)만 보이고 형벌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부동산거래신고파트에서 형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사항으로, 요약집 수정표 배포되었습니다. 해커스 홈피에서 개정사항 수정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익 목적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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