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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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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취득가액에 5/100 이하 과태료중 하나가 거짓신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왜 제 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거짓신고는 10/100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금지행위에 거짓신고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특별히 입법자의 해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추측컨데, 거짓신고는 특별히 금지행위로 두지 않아도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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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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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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