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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정

2023.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할 것 같은데요. 왜 소멸하지 않을까요? 임차인이 임차등기명령 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건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데 그러면 양수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 아닌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했을 뿐, 대항력은 경매에서 우선 순위를 다투는 문제라 양수인의 채무는 대항력과 상관없이 남아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서 양수인이 임대인이 되었다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후에 다른 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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