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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1.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 

임대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적법점유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제3자가 임대하여공유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불법점유죠,

그러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그반환청구할수 있죠.


2. 딱1/2씩 공유하던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위의 1이 아니고  2에 해당합니다,

1/2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4번 지문 관련하여 을이 임차인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기본서 p.268 3번 내용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교수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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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 오*은 2023-09-13 43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4 430
63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란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3 4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57
63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행위 본인 추인 거절시 제3자 대항가능여부 정*재 2023-09-13 381
무권대리 양민 2023-09-18 381
6321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4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4 348
63211 부동산공법 정비법의 용적률 완화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0
63210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3
63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88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1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16 310
63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문제 권*별 2023-09-13 50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508
6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3 2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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