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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양*영

2023.08.29
해커스 2회 전국모의고사 3번문제에서 영속성이 용도의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하지않는건가요?? 용도의다양성은 개별성과 영속성 둘다 가능한게 아니었나요?ㅜ 헷갈려서요ㅜㅜ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늘 행복하십시오~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토지의 절대면적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영속성의 특성)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토지가 소멸된다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분필은 사용하면 소멸하지요? 칠판에 판서라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깊게 고민하실 내용 아니구요~ 이제부터는 단순화시켜서 대응합니다.

영속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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