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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구*모

2015.10.16

100선 59번 문제 

 

 

3.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 할필요가 없다 x

 이해관계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확정판결정본' 만 제공 하면 되는건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17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을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정본을 제공한 경우에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은 따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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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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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보호 요건 양민 2023-09-25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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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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