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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사기친 사람을 말하고,

보호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언제나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기본서를 읽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3
기본서 78p 요약서 257p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주장하여야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않는다 에서요 사기강박 제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하지 취소할수가 없지 않나요?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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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400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00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87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87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79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79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37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37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51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69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65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65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5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58
63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5 370
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70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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