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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세권설정에 항상 임대차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빌려쓰는 계약을 할 때에 토지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토지를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면
양자를 모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선택적 권리 행사가 되므로
필요비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수험상으로는 그냥 임대차는 필요비, 유익비청구가능 전세권은 유익비청구만 가능,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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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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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56
답변 양기백 2023-09-17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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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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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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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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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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