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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재판의 결과(징역형의 선고를 의미)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생략합니다.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두 지문이있을때 반드시 청문을실시하는경우는 밑질문이아닌가요? 이중사무소는 상취이기때문에 하지 아니할 수 있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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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7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7
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12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12
6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268p계약명의신탁 vs 9/17모고 77번 문의 김*민 2023-09-17 283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09-25 283
63400 부동산세법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개정안 안*진 2023-09-17 3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15
633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자 윤*현 2023-09-17 31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1
63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성립요건 윤*현 2023-09-17 31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2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99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99
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76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18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304
인천시 제외 한민우 2023-09-18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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