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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된 임차권의 법정 성질에 관한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된임차권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와의 관계에 관한문의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이라 해서 전세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것은 알겠는데요..

왜 임차권 등기를 하는지요?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것으로 아는데..

궂이 임차권등기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9
안녕하세요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는 특별히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특별법(주임법이나 상임법)의 적용이 없는 일반 토지임대차나 건물임대차는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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