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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후발적 불능 채무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후발적 불능 강의하실때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을때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소유주가 왜 채무자인지 모르겠어요ㅠ

 

 

 

임대차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채권과 채무를 합께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자이면서 재산권이전 의무자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채무자라고 하면 재산권이전의무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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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2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희 2023-09-15 422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5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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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금액 양민 2023-09-18 361
6328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길 2023-09-14 4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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