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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이고, 인감증명은 방문신청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제공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는 서로 별개입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소유권의 양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나아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의 양도인)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으로는, 기본서 p257~258를 참고하시고,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기본서 p2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결산기까지는 피담보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장래 결산기가 도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보통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8
소유권외의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사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가 없을우 공정증서나 화인서면을첨부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제출하는건가요?? 여기서등기의무자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이인인거죠? 만약 확인조서로써 제공한경우 인감증명이필요가없는거죠? 그리고 등기필정보가있는경우에도 인감증명은 필요없는것인가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라하면 어떤경우를 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결산기가 도래하기전이라고 근저당권은 소멸하지않는다라는게 저당권에도 포함되는것인가요?? 근저당권의경우 결산기가도래해야 소멸하는것인가요그럼?? 결산기가도래하지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이소멸하면 말소표시를해야 소멸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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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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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434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84
답변 양기백 2023-09-19 384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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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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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33
13번 양민 2023-09-25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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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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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11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11
6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268p계약명의신탁 vs 9/17모고 77번 문의 김*민 2023-09-17 278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09-2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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