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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4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07
전유부분이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된 경우, 갑구와 을구는 말소하지만 표제부는 그대로 두고,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합니다.

한편, 대지권의 표시, 즉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등은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더라도, 대지권의 표시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규약상 공용부분이 갖는 대지권의 비율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 될 것입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이 다시 전유부분으로 되는 경우에도 (대지권정리를 할 필요 없이) 표제부에 있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만 말소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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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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