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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압류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09

P278 24회 기출예제에서

 

대금반환소송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이 나면 가압류등기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4번에 촉탁으로 실행하는 가압류외에도 민사소송 시 가압류는 신청에 의해 하는 것 아닌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4.10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면, 법원(엄밀하게는 법원사무관)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고,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결국, 가압류등기는 법원에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직접 등기관에게 가압류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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