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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그 부분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분할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물론 분할을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부동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부분만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62 기출예제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6

5번에서 X부분에 대한 경매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예를 들어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호실 하나에 대한 전세권자가 호실 하나에 대한 부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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