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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한*현

2023.09.11
교수님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않는다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가 있으니까 등기소애 제출한다 / 등기권리자는 없으니까 제출안한다 지문이 다른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한*현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필정보가 시험에 출제되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인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였고 등기는 패소한 등기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지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은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지문이고, 2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는 지에 관한 지문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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