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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제 126조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민

2023.09.10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대판 1980.12.23, 80다 2077)과 (대판 1998.07.10, 98다18988)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어요. 두번째 판례에서 상대방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 및 조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정하여 남편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첫번째 판례도 마찬가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처분과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사와 확인, 조사하여 남편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으면 안되는 것 아닐까요? 머리로는 대충 차이를 이해하겠지만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그럼 일상가사대리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의 범위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는 함께 행위를 하고 연대하여 책임을 질 사회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상가사대리가 인정되는데요,

이때 부부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합니다.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외관을 보고 그것을 신뢰한 것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외관을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다2077)


2) 일상가사대리와 126표현대리


표현대리에 대한 요건이 126,129와 126이 서로 상이하지요?

다른 것에 대해 기억할 실익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25조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은

1)대리권 수여의 사실

2)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대리행위

3) 대리행위를 한 사실

을 주장 입증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본인은

1)상대항의 악의, 과실있음

을 주장입증합니다.


그런데 126조 표현대리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상대방이 주장입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기본대리권의 존재

2)범위를 넘음

3)대리행위를 한 사실

4)정당한 이유


가 요건입니다.

여기서 기본대리권에 가족법상의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 기본대리권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당한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당한이유의 대표적인 예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인데요

125,129조와 다르게 126조에서는

상대상이 스스로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주장입증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과실없이 알 지 못했음을 스스로 주장입증해야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대로 이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ex)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등을 처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상대방이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그 범위를 뛰어넘는 매매계약대리권(임의대리)에 대한 수권이 있지 않다. 정당한 이유도 없다.)


2. 예외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생활비등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입증책임

정당한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즉, 조사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이유는 부정됩니다.



그럼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소송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각 소송에서 어떤 것을 주장입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요,

첫번째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사실혼관계이지만 기본대리권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고, 정당한이유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구체적인 법적공방에서 정당한이유에 대한 입증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126조가 인정된 케이스 입니다.

두번째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정당한이유에 대한 입증이 실패한 것이고요!


126조는 매우 중요한 특A급 내용이므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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