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 수업만 들으셨다니 제가 설명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과적 마인드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저두 그렇습니다. 저두 문과보다는 이과체질입니다.

그래서 체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능을 설명하면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어의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는 같습니다. 


다시 불능을 설명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면 객관적(즉 재산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 전부불능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불능을 구분할 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후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된 것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이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이제 의문이 있는 주관적 불능을 설명합니다. 

주관적 불능은 객관적으로 재산권은 존재합니다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타인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이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가 주관적 불능입니다. 


주관적 불능도 다시 전부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구분합니다.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은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이고


원시적 주관적 일부불능은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인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은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가 되고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은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100평인 줄 알고 매매했는데 처음부터 90평인 경우) 입니다.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담보책임(무과실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원시적 주관적 일부불능이나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원시,후발 담보책임 질문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3.09.10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 이어 추가 질의드립니다 우선 전 교수님 수업만 들은 학생으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과적 마인드가 강해 불능이 객관,전부를 의미하는데 왜 "주관불능","일부불능" 이라는 단어가 있는건지 모순이라 생각되어 그렇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채무불이행은 후발적불능에서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2.첫번째주신 답변에서 담보책임(권리 타인소유)는 주관적불능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3. 담보책임(타인소유)는 주관적불능인데, 여기서 채무자귀책사유면 채무불이행(후발적불능 채무자귀책)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위를 결합할시, 후발적'불능'은 기존 불능을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가정한 원시적불능과는 달리 주관적불능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즉 후발적불능(객관,주관상관없이)은 귀책사유에따라 채무불이행 혹은 위험부담으로 나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4.만약 방금 윗문장이 맞다면 담보책임(타인소유)에서 매도인이 귀책사유가 없는경우엔 담보책임은 당연히 적용가능하고, 위험 부담이슈도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윤*정 2023-09-16 493
겸업문제 한민우 2023-09-18 493
633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 학습 과정 윤*현 2023-09-16 52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521
63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문제 이*현 2023-09-16 374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374
6336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윤*영 2023-09-16 724
고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724
63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강 적중문제54번 다음 테스트 1번 질문이요 반*리 2023-09-16 343
54번 양민 2023-09-25 343
63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문의 김*주 2023-09-16 670
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70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50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507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3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00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7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