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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안*수

2023.08.31

20세대 이상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할수있다. 150세대는 구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지문은 250세대인데 이 지문이 왜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유무는 아래의 법령을 참조하시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지문에 주고 출제되면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문에 주고 출제되었을 때 승강기와 난방방식을 전제하지 않고 물어보면 300세대 이상을, 승강기와 난방방식을 전제하고 물어보면 150세대 이상이면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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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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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40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40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7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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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20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87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87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7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74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67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67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21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21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33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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