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대리권 입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30
차민혁 교수님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민법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고 대리권의 입증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나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대리행위를 통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입증책임은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

무효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甲이 소유하던 토지를 乙이 대리행위를 하여,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은 무권대리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丙은 유권대리이므로 유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乙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乙이 대리행위를 했던건 사실이고, 丙에게 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乙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은 甲에게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85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85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40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40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7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74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2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20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87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87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7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74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67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67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21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21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33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