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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3.06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3.17
안녕하세요!! 김나영님

먼저 불능과 수용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만일 어떤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다면 소유권이전이 불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용 이외에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불능이 됩니다.
즉 여기서 수용이라는 것은 이행불능의 한가지 예입니다.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등기 전에 불능, 예를 들어 수용이 되었다면 등기를 받아올 수 없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불능이 되었으니 그 대신 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대가인 보상금이라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일단 표시하면 유효라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즉 악의 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만 유효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언제나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진의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즉 증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증여를 한다는 내심상 의사가 있다면 그건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따라서 당연히 유효한 것입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는 판례의 표현은 비진의가 아니다, 즉 진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진의표시가 되면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으면 무효.
진의에 해당하면 당연히 유효

처음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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