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0선정답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성*수

2015.10.11

정답이 잘못된거같습니다

밑에질문하신분에 답변 보니까 35번에 3번으로 되어있는데 2번이 정답아닌가요??

그리고43번은 복수정답 같네요 1번과 4번  확인부탁합니다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11
35. 다음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은 동일하게 된다.
②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미등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미등기시도 공제가 가능하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답 : 2

4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甲은 그의 조카 乙에게 시가 10억원(취득가액 5억원)의 자산 A를 증여하고, 2015년 7월 31일 乙은 丙에게 해당 자산 A를 15억원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자산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①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1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과 甲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乙이 甲의 배우자라면 10억원에 자산 A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乙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설> ②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환급처리한다.
③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甲과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乙이 甲의 배우자라면 5억원에 자산 A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甲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답 : 1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한*현 2023-09-13 2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89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3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34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7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14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10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55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50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50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66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66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299
주임법 양민 2023-09-18 299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291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29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