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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에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점유를 해야합니다.
질문글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1
민번 213쪽을 보면 ' ㄴ.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된 때'에서 점유자가 20년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 따라 취득시효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 상관없이 남의 땅을 20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자기 땅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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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59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59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510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510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45
취소 민희열 2023-09-18 445
63435 회계원리 합격 가능 여부.... 김*량 2023-09-18 1198
답변 배정란 2023-09-18 1198
634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중에서요 우*진 2023-09-18 5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506
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66
취소 양민 2023-09-27 366
63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09-18 729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729
63431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김*연 2023-09-18 4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468
63430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께 한*애 2023-09-18 465
추후 강의일절 이재준 2023-09-18 465
634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3-09-18 4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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