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질문-보조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08.31
안녕하세요


답변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조원이 보조업무 수행 중 보수초과행위를 하여 벌금형 선고받으면, 개공이 보수초과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옳은 지문이고, 기출지문 이었습니다.

=======================================================================================


=> 위의 내용은 개공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게 아니라, 보조원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네요.

양벌규정에 의해 개공에게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에는 결격이 아니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공에게 벌금이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조원에게 벌금 선고 사유를 살펴서 그 사유가 임취나 필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될 수 있거나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보조원에게 보수초과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보수초과가 명백하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개공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취소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벌규정에 따라 개공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격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받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는 등록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문을 보실때는 있는 그대로만 보셔야 합니다. 추정, 유추하면 안됩니다.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로 개공은 등록취소될 수 있다(ㅇ)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X)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22 부동산공법 농업진흥지역 출제예상문제 천*선 2023-09-15 4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26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35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5
63320 부동산세법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박*균 2023-09-15 3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22
6331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12쪽과 유인물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김*린 2023-09-15 3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330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6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69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96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296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38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38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36
답변 양기백 2023-09-19 336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9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