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작성자 김혁 첨부파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유무는 아래의 법령을 참조하시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지문에 주고 출제되면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문에 주고 출제되었을 때 승강기와 난방방식을 전제하지 않고 물어보면 300세대 이상을, 승강기와 난방방식을 전제하고 물어보면 150세대 이상이면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안*수

2023.08.31

20세대 이상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할수있다. 150세대는 구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지문은 250세대인데 이 지문이 왜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22 부동산공법 농업진흥지역 출제예상문제 천*선 2023-09-15 4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26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35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5
63320 부동산세법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박*균 2023-09-15 3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22
6331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12쪽과 유인물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김*린 2023-09-15 3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330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6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67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95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295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38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38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36
답변 양기백 2023-09-19 336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9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