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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16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4.19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이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판결에서 정한 형성처분이고,
판결에서 정한 형성처분(예컨대 공유물분할)은 판결확정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원인연월일에는 판결확정일을 기재합니다.

한편,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과 같이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예: 매매)과 그 연월일(예: 매매일자)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행판결 중에서도 기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로 소멸되어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을 기재하는데, 그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을 기재하는데, 그것은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선고일에 이미 기존 등기의 무효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행판결에 있어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되는데,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으므로(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이나 그 연월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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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9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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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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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8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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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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