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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3.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매도인 A는 그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 인강을 몇번 돌려 봤습니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일반적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아닌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보증서의 의미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란 뜻입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매도인이 미리 수령해 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 보증서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2항의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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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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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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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4
634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269
답변 양기백 2023-09-19 269
63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44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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