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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사실 우리 시험에만 처음 나온 어려운 지문입니다. 저두 비겁한 변명이지만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분성의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공유의 문제였습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권 설정도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9.11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112337000.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29회 기출 60번 문제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방금 강의에서 취득은 어렵게 소멸은 쉽게 라서 할 수 없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승역지의 공유자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하는것은 처분행위라서 안되는 걸까요? 헷갈려요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이건 오늘 공부 하는 사람들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웃겨서 쌤도 보시라고 올려드려요~ㅋㅋ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8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30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58
점유권 양민 2023-09-25 558
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4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400
63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 정*미 2023-09-18 3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01
63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0번 임*림 2023-09-17 314
계체과 양민 2023-09-25 314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41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41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79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31
답변 양기백 2023-09-19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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