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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총칙 테스트 2번이요 불공정하고 대리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11
짬뽕된 문제요 왜 5번이죠?? 3번인줄 알았는데 항변이 아니라 선의가 추정이 되어서 그런건가요??을에서 정으로 매각된게 아니라 병에서 정으로 매각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3번이 왜 안되는지 이유좀 알려주세요 불공정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가 선의여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수 없죠.그러므로 선의 3자가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수 없죠



이것은 2중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전득자가 선의여도 유효를 주장할수 없는 것과 동일하지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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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87 회계원리 감가상각 월할 관련 전*주 2023-09-17 798
답변 배정란 2023-09-18 798
63386 부동산학개론 6편 1번과 2번 박*엽 2023-09-17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408
63385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 인쇄 안됨 박*현 2023-09-17 358
합격을 기원합니다~ 동영상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358
63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7 427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27
63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강 없는부분 한*철 2023-09-17 340
특별법 강의 양민 2023-09-25 340
63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여*주 2023-09-17 444
암기표 한민우 2023-09-18 444
633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1번질의 이*주 2023-09-17 288
답변 양기백 2023-09-19 288
6338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제론 기출문제 질문 김*현 2023-09-17 4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407
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49
답변 양기백 2023-09-17 549
63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김*희 2023-09-17 356
이시배상 양민 2023-09-2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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