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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36p 36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민

2023.09.10
교수님 안녕하세요 36번에 4번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어요 ㅠ 절대적 무효 같은데 해설지의 엄폐물의 법칙은 상대적 무효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부첩관계 대가로 증여 받은 부동산은 무효이고 그 부동산을 전득한 선의 혹은 악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 않나요?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었지요?

질문게시판에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해 저에게 질문 배당이 제때 되지 않아서

그 오류를 수정하느라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문 내용 살펴볼게요.


甲과 乙이 부첩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甲이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 X를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첩관계에 의한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됩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경우 항상 고려할 것은

1.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다.

2. 불법원인급여


우선 절대적 무효의 효과는 잘 아시지요?

1) 이행청구가 불가하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도 무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외관을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이 불가하다.(전환은 가능하다)


두번째로 불법원인급여입니다.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여한 물건등에 관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서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불법>에 대해 우리 판례는 강행법류 위반이 아닌 반사회적법률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3조 위반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여된 물건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甲이 103조 위반인 증여계약에 의해 X를 乙에게 증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절대적무효이므로 乙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甲은 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乙은 X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판례는 乙역시 불법성이 있는 계약을 통해 X를 취득한 사람이지만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소유자인 乙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례만 보면 약간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乙의 불법성이 甲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때에는 甲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항상 쫓기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던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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