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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필요비와 점유회복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10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점유자는 필요비를 회복자에게 청구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 회복자가 보통 임대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산에서는 회복자라고 생각되구요. 임대인과 회복자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복자의 범위 안에 임대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혹시 임대차 계약은 채권관계이므로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도 후 새 주인과는 임대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때 새임대인은 회복자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리는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점유자가 비용지출한 것을 해결하기위하여 고안한것으로서 계약관계가 서로 있는 상황,임대차계약,도급계약,전세권설정계약등의 경우라면 계약관계의 법리가 우선 적용됩니다.

2. 그런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게됩니다 그럴경우 즉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없을때 점유자와 회복자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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