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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원시,후발 담보책임 질문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3.09.10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 이어 추가 질의드립니다 우선 전 교수님 수업만 들은 학생으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과적 마인드가 강해 불능이 객관,전부를 의미하는데 왜 "주관불능","일부불능" 이라는 단어가 있는건지 모순이라 생각되어 그렇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채무불이행은 후발적불능에서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2.첫번째주신 답변에서 담보책임(권리 타인소유)는 주관적불능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3. 담보책임(타인소유)는 주관적불능인데, 여기서 채무자귀책사유면 채무불이행(후발적불능 채무자귀책)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위를 결합할시, 후발적'불능'은 기존 불능을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가정한 원시적불능과는 달리 주관적불능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즉 후발적불능(객관,주관상관없이)은 귀책사유에따라 채무불이행 혹은 위험부담으로 나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4.만약 방금 윗문장이 맞다면 담보책임(타인소유)에서 매도인이 귀책사유가 없는경우엔 담보책임은 당연히 적용가능하고, 위험 부담이슈도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제 수업만 들으셨다니 제가 설명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과적 마인드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저두 그렇습니다. 저두 문과보다는 이과체질입니다.

그래서 체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능을 설명하면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어의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는 같습니다. 


다시 불능을 설명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면 객관적(즉 재산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 전부불능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불능을 구분할 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후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된 것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이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이제 의문이 있는 주관적 불능을 설명합니다. 

주관적 불능은 객관적으로 재산권은 존재합니다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타인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이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가 주관적 불능입니다. 


주관적 불능도 다시 전부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구분합니다.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은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이고


원시적 주관적 일부불능은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인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은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가 되고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은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100평인 줄 알고 매매했는데 처음부터 90평인 경우) 입니다.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담보책임(무과실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원시적 주관적 일부불능이나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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