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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경

2023.08.31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은 잘 인지하였습니다 그럼 문제유형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해당 문제 내용 중 그 중 20평이 C소유인 지문이 없다면 물건의 하자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하자로 접근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문제] A가 B소유의 X토지 200평을 1000만원에 매수했는데 그 중 20평이 C소유인 경우


즉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이고 질문하신 매수인이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실상 대금을 조정한 것은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악의는 매매대상 중 20평이 C소유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도 매도인이 B가 C로부터 매수하여 이전해 줄 것으로 알고 100평값을 모두 주기로 한 것인데 B가 취득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수업시간에 한 알박기 사건입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은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와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구별문제이었는데 구별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의 소유라는 말이 없으면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은 권리하자 중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물건의 하자 구별문제네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수량부족의 문제는 물건의 하자로 생각될 수 있겠네요.

저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창의적인 접근이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의 막판 정리인 지금 시점에서는 공부의 진도를 막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족이 길었습니다.


수량부족 일부멸실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에만 권리의 하자로 보아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파트 분양계약입니다. 우리가 분양가를 계산할 때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평수가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면 물건의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되려면 수량부족으로 인해 그 물건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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