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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수선의무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소독업체를 여러번 불러서 소독을 하여  퇴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세입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균열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정도이어야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잣대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 즉, 보일러 수선의무,건물의 배관설비,전기설비 등은 대규모 수선의무라고 평가합니다.,

전구 교체같은 것은 소규모 수선의무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인의의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희

2023.09.12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에 바퀴가 너무 나와 못살정도의 심각수준이어서 소독업체도움요청 하려하면 이건 사소한정도의 수선의무 인가요? 대규모의 수선의무 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80
답변 양기백 2023-09-19 380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1
합유지분 양민 2023-09-25 371
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21
답변 양기백 2023-09-19 321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31
13번 양민 2023-09-25 331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22
보증 한민우 2023-09-18 422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9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94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3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3
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05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05
6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268p계약명의신탁 vs 9/17모고 77번 문의 김*민 2023-09-17 273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09-25 273
63400 부동산세법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개정안 안*진 2023-09-17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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