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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래계약신고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하*훈

2023.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거짓으로 신고작성하면 취득가액의 5프로 이하 과태료였는데 이게 10프로로상향된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2

거짓신고는 5%에서 10%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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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377
학습전개 양민 2023-09-25 377
63344 부동산공법 조합 등기 정*희 2023-09-1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51
63343 부동산공시법령 신수탁자 정*솔 2023-09-16 5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509
63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8번 분사무소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6 552
분사무소 한민우 2023-09-18 552
63341 부동산공법 9/11자 총정리 특강 학습자료 김*원 2023-09-16 3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48
63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재건축) 시공사 선정 허*경 2023-09-16 4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43
63339 부동산공법 100선 OX 문제 박*욱 2023-09-16 4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13
633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대적등록취소 vs 임의적등록취소 백*한 2023-09-16 625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한민우 2023-09-18 625
63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37p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권*우 2023-09-16 379
추인할수 있는 날 양민 2023-09-25 379
63336 회계원리 1거래시 발생 계정과목수 김*윤 2023-09-16 860
답변 배정란 2023-09-18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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