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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09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은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단지 소유 의사로 점유하기만 하면 자주점유가 된다는 말로 해석되려고 합니다...(이 문구를 자칫 잘못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남의 땅도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자주점유가 된다는 오독을 하게 되는데요...)

 

수업중 소유의사의 예로 매매 증여 교환 등 실체관계를 거론 하셨고, 매매 증여 교환은 통상적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하는 법률행위이니..., 그렇다면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점유"라는 말에는 이미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닌지요?

 

P241 94다36438 판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4.09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판례의 객관적 입장을 관철하면 원칙적으로 악의의 무단점유도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것도 자주점유로 인정하여 왔으나 판례가 이를 변경하여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입장을 취하지만 통상인의 도덕심을 고려하여 하므로 판례도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교재에 있는 판례의 입장대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은 수험서이며 우리의 공부는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이므로
간단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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