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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출제예상문제3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주

2023.09.11
판례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과 저당권설정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설정도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37번 2번 문제는 그부분으로 옳지 않은게 아니고 처분행위인데 의무부담행위라고 나와서 잘못된게 아닌가요? 2.전세권설정은 의무부담행위로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전세권 설정도 유효하다. 뒷부분은 판례로 맞지만, 앞부분 의무부담행위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네. 문제만 보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처분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해설을 보셨나요?


제가 해설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봅니다.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은 처분행위로서 처분권한을 가져야 하고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전세권설정은 무효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전세권설정계역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 해설에 해당판례 번호까지 자세히 적시하고 판례 내용까지 다 소개했고

수업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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