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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요역지가 공유인경우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에게 지역권이 있다.

 

질문) 승역지가 공유인경우도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 설정한것이 되는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공유자 중 1인만으로는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을 할 수 없고, 지역권은 용익권으로서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역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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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4 부동산학개론 원리금 균등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장*완 2023-09-14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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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3 부동산세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정*연 2023-09-14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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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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